□ 창업 커뮤니티 활성화◇ 지속성있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한국의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창업지원센터는 창업 단계·유형별 지원이 가능한 전문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적인 창업의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창업인력, 시스템, 자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창업지원 플랫폼이 단기성 혹은 일회성 창업 지원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늘면서 지속성있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7년 실시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 중 5%만이 졸업 후 진로로 ‘창업’을 꼽았으며 전문대 재학생들의 ‘창업 의사’는 제로(0%)로 나타났다.창업진흥원의 ‘2017 창업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창업에 대한 지식과 능력, 경험이 부족해서(41.7%) 창업을 기피한다. 마땅한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없고(35.1%), 창업에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도(31.6%) 창업을 꺼리고 있다.○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의 경우, 설립 당시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NUS Enterprise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이었다.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혁신과 창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창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형성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하여 ‘에코시스템(E-co system)’을 구축하다면 창업자(학생)들에게 기술 교류, 투자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정부 차원에서 단순한 재정적인 지원이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창업 플랫폼 구축하고 지속성있는 지원사업과 커뮤니티 형성에 집중 한다면 창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에코시스템 구축과 확장 필요○ Blk71 싱가포르의 경우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지점을 설립하면서 네트워크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탄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Blk71의 역할은 창업지원에 한정되어있지 않다. 싱가포르항공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고객서비스 관련 조사 등 다방면에서 업무협력이 필요한 경우 Blk71을 찾기도 한다.○ 다국적기업(화웨이, 로레알 등)에서 NUS Enterprise로 다양한 협업을 제시하기도 한다. 즉 창업 지원에 있어서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창업보육센터나 지원기관의 역할이나 네트워크를 확장을 통해 단단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타기관 및 사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한다.○ 싱가포르에서는 ‘kopi chat'이라고 커피를 마시며 네트워킹을 하는 로컬라이징 전략과 주기적인 이벤트 개최로 에코시스템 구축·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국에서도 창업가들이 편안하게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한국형 kopi chat을 마련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해 나간다면 창업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시행착오를 통한 다양한 경험이 중요○ 싱가포르에서는 창업가들끼리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며, 자연스레 시장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절차를 중요시하고 있다. 커뮤니티가 잘 구축된다면 창업자들은 자연스레 피칭이나 자금 마련의 기회를 많이 획득할 수 있으며 또한 네트워킹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한국 산업구조와 비슷하고 가족형태로 대기업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스타트업이 시장진입하기가 힘들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원기관에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간의 교류를 통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도 한다. 특히 커뮤니티 속에서 창업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속해있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즉, 단단한 커뮤니티 구축하고 불안한 환경속에서 커뮤니티 속에 속해있는 것만으로 창업자들에게는 든든한 지원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벤트를 통한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벤트 특성에 따라 운영 시간이 점심시간대가 좋은지 저녁시간대가 좋은지 작은 부분부터 큰 창출 효과가 날 수도 있다.예를 들어 Blk71 자카르타는 지독한 교통체증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개최할 경우에는 1day 프로그램 혹은 아예 늦은 저녁때 이벤트를 하기도 한다.◇ 지속성있는 이벤트 개최를 위한 노력 필요○ 싱가포르도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한국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연봉을 원하는 환경이었다.하지만 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는 싱가포르를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한 기업가정신센터를 설립하고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Google, 금융권 기업 등과 협력하여 창업에 대한 관심을 이끌기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지속성 있는 커뮤니티 형성이나 이벤트 구축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창업지원 기관에서는 창업자들이 지원 측면만이 아닌 창업자들 간 교류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조성해야 한다.○ 자금지원 및 투자, 사무공간 제공 등 직접적인 혜택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을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싱가포르 임팩트허브에서 경우만 보더라도 한 달에 20~30개의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하니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보공유의 장으로서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다.◇ Peer to Peer support 시스템 강조○ 임팩트허브 싱가포르에서는 동료 사이의 지원(peer to peer support)과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로 공유한 경험과 처한 어려움을 마음을 터놓고 조언을 구하거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예비창업자의 약점이나 실수를 평가하지 않는 안전한 환경과 동료 간 지원도 활성화하고 있다. 임팩트허브 글로벌 회원 설문에 따르면 전 세계 임팩트 허브에서 동료 간 지원 서비스 시간이 60만 시간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동료 간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창업가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Peer to peer는 투자의 경우도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투자형 클라우드펀딩을 확장하여 기업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 확대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과거에는 한 사람이 모두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Peer to Peer 시스템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창업촉진 활성화 지원◇ 변화하는 창업환경에 대한 대비 필요○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에서는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잠재적인 비스니스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에 관련된 이해를 넓히기 위한 ‘NUS Overseas College(NOC)’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은 해외 협력기관의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에 대한 단순한 관심을 현실화하고 연구개발(R&D), 제품 발표, 투자 유치 같은 스타트업 활동의 다방면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NOC는 싱가포르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엔진으로서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현실감각을 기르고 커뮤니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에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단순 인큐베이팅에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위 사례를 보았을 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창업 환경과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실패와 좌절을 넘어 도전 자세 및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스타창업가 발굴 노력○ 국내 신생 기업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못해 일부 기업EMFDL 고령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열 살배기 이하 젊은 기업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10살 이하 젊은 기업은 116개사로 2012년보다 26.6% 줄었다"고 밝혔다.○ 젊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뿐 아니라 기존 기업의 분사, 인수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에서는 젊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을 성공한 케이스가 다양한 것도 좋지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스타창업가 1~2명의 역할이 가져다 주는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다고 얘기하고 있다.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동기부여를 직접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스타창업가와 예비창업가가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예비창업가들의 질문이나 고민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창업생태계 구축◇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 활성화○ 싱가포르 정부는 ‘연구→창업→투자→상장 및 대기업으로 도약→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로 이어지려면 제반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가정신이 절실하다. 이에 싱가포르국립대를 비롯해 많은 대학이 최근 몇 년 새 ‘기업가정신센터’를 설립하고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핵심은 새로운 기회를 지속 발견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회·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특히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싱가포르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역설하며 청년들에게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17 기업가정신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기업가정신은 ‘비전과 전략’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비전과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가적 문화와 구조, 운영체계, 성과 등에서는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운영체계’ 지표가 가장 낮게 나타난 가운데 구성원에 대한 기업가적 성과에 대한 보상, 기업가정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한국 기업가정신 저변확대를 위해 금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점에 대해 보완하고 창업 장려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한다.◇ 창업 정보 통합사이트 활성화 추진○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는 IBM의 후원으로 싱가포르의 기술 기업가 생태계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TechSG' 개발하고 있다. TechSG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 자원을 통합·보완하여 싱가포르 기업 생태계의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K-스타트업(창업넷)을 통하여 창업교육·창업공간·사업화·해외진출 등 정부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창업지원, 창업 이벤트 등 포털사이트 검색 시 K-스타트업에 대한 연관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K-스타트업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대안 혹은 홍보·마케팅 방안을 마련하여 예비 창업가들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창업지원기관의 해외 판로 개척○ Blk71 싱가포르의 경우 미국(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중국(쑤저우), 인도네시아(자카르타)까지 Blk71를 설립하여 창업가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Blk71 쑤저우와 NUSRI가 협력하여 첨단 기술 신생기업을 지원하고 특히 인공 지능, 생물 의학, 로봇 및 스마트 장치와 같은 분야의 기술 혁신 및 상용화를 장려하고 있다.2013년부터 Blk71 싱가포르와 적극적으로 기술 커뮤니티를 구축해 왔으며, 싱가포르국립대학의 분사기업(Spin-off)기업이 입주해 있기도 하다.○ 한국 창업지원기관에서는 국경없는 이루어지는 기술교류 및 네트워킹 추세에 맞춘 지원기관의 해외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거점이 마련되면 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는 물론 장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창업기업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싱가포르 진출 기회 확대◇ 싱가포르 진출 특화 프로그램 개발 필요○ 한국기업이 싱가포르에서 창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 싱가포르는 창업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임대료 등 물가 문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한국에서 기반을 다진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비즈니스를 확장 혹은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 최근 투자사례를 보았을 때도 어느 정도 비즈니스 규모가 있거나 운영이 안정적인 곳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즉 싱가포르에서는 엔젤 투자가 활성화 되어있는 편은 아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시장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판단이 중요하다. 싱가포르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여서 문화적 장벽이 낮으며 높은 소비성향을 보인다. 게다가 무관세 정책 등 외국기업에게 관대한 정책으로 수출 및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성공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수출 희망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추고 동남아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자 아세안 비즈니스의 중심에 있는 싱가포르로 한국기업이 수출을 도모하여 발전해 나가야 한다.또한 한국 내 해외진출 사업의 중복을 단일창구로 진행해야 하는 점과 보다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정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형태의 창업플랫폼 발굴 노력○ 싱가포르는 정부사업의 경우에는 부처간 협조가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수행 사업에 대한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그렇기 때문에 정부기관과 협력기관과의 소통이 활발하고 협의 중간에 새로운 결과물이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협의만 된다면 문제는 없다. 유연성있는 지원정책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결과물을 탄생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수 있다.○ Blk71 싱가포르단지의 Timbre+는 푸드트럭을 이용해 식음료 스타트업 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이 곳의 고객 대부분이 젊은 예비 창업가·Blk71 입주기업 등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즉 Blk71의 영향으로 단순한 레스토랑이 창업기업의 네트워킹 공간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Timbre+ 사례를 보았을 때, 이 또한 창업을 시도 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식음료에 대한 스타트업의 높은 관심을 기반으로 신선하고 혁신적인 창업플랫폼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원시스템 유연성 강화◇ 지원 과정에서 협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 일반적으로 창업지원사업 초기에는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싱가포르에서는 창업관련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에 대한 성과를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과물에 대해서 협의한다.KPI를 너무 구체적으로 제공하면 수치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증가하여 오히려 능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간의 협의가 중요하다.○ 한국의 창업지원시스템은 법과 규정에 따라 그 틀을 벗어 날수 없다는데 한계가 있는데 창업생태계는 자연생태계와 비슷하게 매우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띄는 반면에 이를 행정적으로 틀을 잡고 기업을 재단하는 현 상황은 실적이 바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생태계로 남을 것이다.예산을 받는 사업이라는 강력한 조건부가 있지만, 새로운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강력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이다.◇ 실정에 맞는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우리나라 창업시스템에 도입할 때도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만 구성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취지, 목적이 무엇인지, 한국의 실정에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고민해야할 것이다.운영인력이 이에 대해 충분지 숙지하고 공감하고 또한 정부기관과 운영인력 간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해 보인다. 즉, 우리가 살펴보아야할 것은 단순한 공간과 시스템이 아니라 Why를 먼저 생각하고 한국 창업시스템에 맞게 How를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창업공간에서 커뮤니티매니저와 기획매니저, 총무/사무실 관리매니저 등 분업화 되어 운영되는 점은 한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한국의 경우,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매니저의 업무량은 과도한데, 이를 기업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싱가포르 지원 시스템에 대해 유의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연수내용◇ 프랑스 수도권 환경 및 에너지국○ 일드프랑스는 유럽공동체의 일원으로 파리를 비롯한 수많은 도시들과 연계되어있다. 유럽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지 프랑스라는 국가 개념을 떠나 전체 유럽의 환경규제를 만들고 각 나라의 플랜을 만들어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지침을 따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드프랑스는 유럽공동체의 중요한 지역으로의 역할이 있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이하, DRIEE)는 일드프랑스의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생태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지역의 모든 부서에 개입하여 환경정책을 조정하고 실행한다.DRIEE의 경우 일드프랑스에 속해 있는 많은 지자체들과 메트로폴과도 연계되어 있어 조율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와 대기질 문제에 대한 규제 및 환경정책을 만들고 실행한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 예방 △생물다양성 보존 △산업활동과 차량제어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 △오염방지 및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 지원 분야에서 국가 정책 수행하고 있다.특히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의 정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기오염 정화 대책 △오염에 대한 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일드프랑스 대기오염의 원인○ 대기오염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는데 19세기 파리는 석탄으로 난방을 하고 공장이 시내 안에 있었다. 지금은 모든 게 변하여 약 50년 동안 이산화황의 배출도 엄청 줄어들었다.기본적으로 공기의 질은 50년 전보다 나아졌음을 알 수 있지만 다른 오염 물질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프랑스 시민들은 공기의 질, 대기의 질에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신문 타이틀을 보면, ‘숨 쉬는 것이 사망의 원인이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드프랑스의 사망원인으로 대기오염이 3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1위 2위는 담배와 술)상황보고서에 의하면 공기 때문에 매년 4만 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 100억 유로의 손실을 끼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인력손실 및 사회적 부담으로 병원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오염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다. 일드프랑스에서는 56%가 교통수단에 의한 오염, 33%가 난방에 의한 오염이라고 한다. 특히 겨울철에 일어나는 벽난로가 주원인이라고 한다. 17%의 원인은 농업인데, 그 이유는 일드프랑스 지역은 큰 농업지역으로 농업활동 시 기계를 돌릴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때문이다.그 외도 농업 분야에 여러 가지 오염원들이 있는데, 특히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제초제 같은 화학농약이다. 앞으로 규제를 많이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산업오염원을 엄격한 규제로 많이 막을 수 있었다.◇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 아직까지 사람들 머릿속에는 대기오염의 주범은 산업시설이라는 편견이 있다. 시민들에게 실제 오염 수치를 보여주고 진짜 오염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이 DRIEE에서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한다.대중들과 소통할 때 중요한 것이 2가지인데, 하나는 정보의 퀄리티가 완벽해야 하고 두 번째는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독립적인 전문집단이어야 하는 것이다.에어파리프의 경우 독립적인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 및 독립성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정보를 믿을 수 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계획을 하는 것인데,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한 테이블에 모아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해당 주제에 관련된 전문 과학자, 기술자들도 모아놓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상황을 전문적으로 논해야 한다. 모든 주체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어려운 점도 들어야 한다.○ 많은 주체들이 모였을 때 피해야 하는 것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모였을 땐 잘못하는 점 말고 상대방의 잘하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왜냐하면 계획의 결과물은 각자가 의무로 수행할 규칙들을 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다양한 방식으로 계획이 짜여질 수밖에 없는 것은 대기오염은 많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많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법제화·재정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바꾸고 생활방식을 바꾸고 행동 습관들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계획○ 오염배출차량금지구역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차가 오염을 배출하고 아닌지 기준을 세워 구분을 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만들고 설정해야 하는 부분이다.제한된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경인증스티커(크리테르 제도)를 붙여야 하고 그에 맞는 등급이어야 들어갈 수 있다. 아직까지 의무는 아니지만 곧 의무로 새롭게 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자동차등급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출처=브레인파크]○ 국가가 규제와 틀을 만들고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차량등급을 결정한다. 지자체장 입장에서 보면 이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의견을 모두 수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에서 새 차를 구입할 때 대체보조금을 지원한다던가 전기차를 구입 할 때 최대 1만6,000유로까지 지원을 해준다.○ 자동차 사용을 줄이게 되면 전통적인 산업의 일자리의 문제가 있지만, 새로운 경제 분야와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 낸다고 본다. DRIEE에서는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그것을 국가에선 하진 않고 각자의 경쟁력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국가의 일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디젤차를 중지시켜야 하는데, 프랑스는 디젤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가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 국면에 있어 리듬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주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가 국가 공공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환경인증등급분류[출처=브레인파크]○ 또는 차를 버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대중교통 네트워크 및 대중교통 컨디션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단 일드프랑스의 대중교통은 포화상태를 넘어섰기 때문에 경유 버스를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25년부터는 경유 버스를 구매하지 않을 계획이다.또한 남아 있는 경유버스는 투자비용을 다 회수했다고 하면 더이상 쓰지 않을 예정이다. 2035년이 되면 대부분이 전기차로 전환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파리메트로의 경우 시설은 100년 넘었다. 30년 동안 새로운 라인이 생기지도 않았고 공사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현대화시키고 라인을 연장시키는 등의 메트로리모데링을 할 계획이다.○ 또는 일반 사람들의 걷는 것, 자전거 등 행동습관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걷거나 자전거 타는 것을 힘들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또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재택근무 권장하거나 지역마다 co-working 공간을 만들어서 파리까지 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 2017-2020 대기질 개선을 위한 액션플랜[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대중교통 중 수소차량이 있는지."프랑스는 리튬베터리 100% 전기 버스 사용한다. 수소연료는 발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엄청난 투자를 하진 않고 있다. 국가는 어떤 기술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산자들이 할 일인데 자동차 회사들이 해야 한다고 본다.국가는 어떤 기술로 하든 오염 배출을 적게 하는 것이다. 기술은 각 회사들이 개발시켜 제안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술, 금액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은 경제정책 분야이다."- 프랑스 미세먼지 오염의 주범이 디젤이라 전기차로 변환시키는데 차량가격은."도요타 정도의 전기차 2만 유로(차 값이 매우 비싼 나라인데, 같은 급의 경유차는 1만2000-1만3000유로 정도). 다만 요즘 자동차를 구입 하는데 있어 재정상태를 일반적인 자동차 사는 방식이랑 다르게 한다.전기차의 경우 리스를 많이 한다. 이유는 베터리를 많이 갈아야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많이 살 수 있다. 현재 전기자동차의 문제는 150km 이상 못 가는 것이다. 이론적으론 300km이지만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150km이다.두 번째 문제는 베터리다. 충전도 오래 걸리고 충전소가 많이 없다. 충전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사지 않게 된다. 그래도 지금 많이 생기는 추세이다. 자동차라는 것이 재화인데, 아직 중고시장이 없는 것이 단점이다."- 크리테르 제도를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는."일드프랑스의 경우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다. 지원을 하게 되면 도시 별 차별을 할 수 있어 고려를 하고 있다. 특히 어느 zone을 그런 곳으로 만드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전문용역을 해야 하기때문에 지자체에 연구용역비를 지원하는 편이다.아직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곧 법이 바뀔 예정이다. 그 법에 의하면 국가가 지자체에게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생길 것이다. 지자체는 전체적은 아니더라도, 오염이 생기는 지역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한국은 에너지 전환관련 해서 전기, 수소로 갈 것이냐에 대해 2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아산의 경우 대중교통을 전기버스가 돌고 있다. 하반기에 수소버스 들어올 예정이다. 수소로 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수소 충전소 인식상의 문제가 있다. 파리 수소택시 수소충전소를 도시 중간에 세우는 것이 가능한지."최근에 수소 관련 100억 유로를 입찰했다. 기술적으로 태동 단계이기 때문이라 연구에 더 집중하고 있다. 엄청난 규제와 안전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수소보다 가스차를 더 무서워하고 있다."

□ 노령화로 돌봄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노인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해 5년 동안 3,000명을 넘어섰고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일반 노인과 비교해 우울증 발병 확률이 1.5배, 치매 유병률이 3.5배로 높아 독거 노인관리가 중요○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간호‧간병 전문인력, 요양병원 등은 수치상으로는 증가하였지만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구인난을 겪고 있음○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가정에서 간호‧간병인들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개인 맞춤 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돌봄로봇을 비롯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등에 대한 관심이 급증※ 지난 5월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돌봄로봇 분야 특허 출원은 2013～2015년 연평균 50건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72건으로 지속 증가○ 돌봄로봇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로봇기업은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는 어려움이 있고 수요처에서는 로봇에 대한 이해 부족과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로봇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정부, 지자체 등은 돌봄로봇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지원 확대○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로봇산업 발전 방안’에 따라 돌봄로봇 기술개발, 돌봄로봇 5,000대 보급(10개 지자체)과 함께 제도개선을 수행하여 돌봄로봇이 현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렌탈‧리스 등 금융서비스도 도입할 계획※ 2021년까지 이승(이동) 보조 로봇, 배변지원 로봇, 식사보조 로봇, 욕창방지(자세변환) 로봇 등 4종의 돌봄로봇을 집중 개발할 예정○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기기로 해결할 수 없었던 돌봄 관련 문제를 기술개발, 중개연구, 현장실증, 제도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돌봄로봇 서비스모델 개발 계획’을 추진 중○ 지자체에서는 장애인구 증가와 급격한 노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돌봄로봇 보급 확대 노력 중< 주요 내용 >◇ 부산시市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노약자나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의 일상장벽을 해소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민간업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에 지난 6월 선정되어 ‘인공지능기반 자율동작 침대형 욕창예방로봇 개발’과 ‘신체약자 생활자립형 서비스 로봇개발’을 추진하여 2022년 이후 사업화할 계획(총사업비 56억 원)◇ 경기 김포시市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재가독거노인 스마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선정되어 독거노인의 식사·복약·운동 알림, 안부 확인, 말벗 등 일상생활 지원 및 낙상과 같은 위험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앱을 통해 보호자와 생활관리사에게 내용 전달이 가능한 ‘다솜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독거노인 중 200가구 선정해 지난 8월 설치* 아울러, 2022년까지 3년 동안 실증 유지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맞춤형 기능을 확대할 예정◇ 경기 수원시17개의 인지치료게임을 통해 기억력과 인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로봇을 지난 1월 영통구 치매지원센터에 투입하여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 전남 광양시市는 지난 3월 민간업체 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치매 환자를 위한 돌봄로봇 보급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17.1억원(국비 9.1억원/시비 5억 원/민간 3억 원)을 투자해 말벗, 일상관리,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치매 돌봄로봇 63대를 보급하는 한편 실증을 통해 돌봄로봇 수요를 창출할 계획□ 선진국에서는 최첨단 기술 활용을 통하여 고령화사회에 대비○ 선진국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 준비수단으로 인공지능과 돌봄로봇 기술을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일본2016년 국제로봇공학연맹에 따르면 국제 간호 및 복지용 로봇시장의 크기는 약 1920만 달러로 아직 규모가 작지만 일본기업이 독점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시장의 잠재적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고 선두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 2015년 발표한 ‘신로봇전략’을 기반으로 간호복지, 농업, 인프라 등 각 부문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 이후 간호 로봇기술 개발에 47억 엔(약 4,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 독일, 중국, 이탈리아와 같이 비슷한 인구구조적 난제를 겪고 있는 국가에 간호 복지 부문의 로봇을 적극 수출할 계획○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인해 구입의 어려움이 있어 간호 로봇 상품 구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 이탈리아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협동조합 솔레코페라티바는 85세 이상의 노인을 주고객으로 하여 인공지능과 IoT솔루션을 결합하여 요양시설 내 복도, 화장실 등의 공간 곳곳에 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해 이상행동을 보이는 환자를 빨리 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영국치매예방 및 완화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연구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예컨대, 알츠하이머를 앓는 노인층의 일상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치매노인들에게 최적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있도록 돕는 기술을 개발 및 판매□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로봇 개발 및 산업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돌봄로봇 개발이 돌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편리성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들도 거부감이나 불편감이 없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 고립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정신적 고립감, 우울증, 외로움 등에 대한 정신적 질환 개선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돌봄로봇 시장은 높은 성장 가능성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국내외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요가 많으나 가격이 높고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 R&D 및 보급을 집중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 돌봄로봇은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정부와 지자체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신산업 확산을 위해 개발된 제품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 최첨단 복지산업의 발전이 전체 사회복지개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기 위해선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과 돌봄로봇 등 기술에 의해 인간을 돌보는 윤리적인 우려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언□ 서울(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무료 설치)○ 서울시가 연말까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150곳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무료로 설치할 계획○ 市는 환경부와 KB국민은행,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와 함께 ‘KB맑은하늘공인신탁 기금’으로 조성된 기부금(1억원)과 KB국민은행의 추가 기부금(1억원) 등 총 2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잦아지는 시기(12월〜이듬해 3월)를 앞두고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을 진행○ 서울시장과 KB국민은행장, 환경재단 이사장 등은 10.21일 마포구 신수동의 신수어린이집에서 ‘친환경 보일러 설치행사’를 개최하고 연내 어린이집 120곳, 요양시설 19곳, 데이케어 11곳 등 총 150곳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완료할 방침○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의 질소화합물 배출농도는 일반 보일러(173㏙)의 1/8 수준인 20㏙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며, 열효율이 높아 일반보일러 대비 年 13만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음※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개별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市 관계자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미세먼지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보일러 교체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기타(버스기사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고 발생 우려 증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기사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으로 드라마‧유튜브 등을 시청하거나 통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 또는 조작하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부과하는데, 일각에서는 사고위험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며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지난 10.16일 한 고속버스 기사가 광주〜대전 유성 구간을 시속 100㎞로 달리면서 2시간 내내 거치대에 끼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공사구간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주행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여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전했으며,○ 지난달 17일에는 시외버스 기사가 대전〜성남 구간을 운행하면서 한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빈번하게 휴대폰을 조작하다 승객들의 항의를 받음○ 지난 8.28일에는 광주〜순천행 시외버스 기사가 약 1시간동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며 불안한 운전을 하다 회사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운수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기사에게 중징계를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운수업체는 버스기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경위서 제출’이나 ‘주의’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실정○ 영국의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200파운드(약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일본은 오는 12월부터 대형차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현재 3배 수준으로 강화‧시행(기존 7천엔(약 7만7천원)→개선 2만5천엔(약 28만원))○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의 반응속도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0.1%(소주 반병 이상)인 음주 운전자와 비슷하게 측정되어 전문가들은 사고가 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운전 중 전자기기를 조작하다 인명 사고를 내면 중대법규에 포함하거나 범칙금이나 벌점을 강화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 연수내용□ 직업센터 소개◇ 성인기본교육, 학위취득과정, 직업기술교육 제공○ 아브람 프라이드만직업센터(Abram Friedman Occupational Center, AFOC)는 1949년 LA통합교육구 산하 전문기술 교육에 특화된 성인 직업학교이다. 1949년 LA통합교육구(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LAUSD)이 성인직업훈련센터로 설립했다.○ Amalgamated Clothing Workers of America 노조를 설립한 저명한 노동 지도자인 아브람 프라이드만(Abram Friedman)의 이름을 학교 이름으로 삼았다. 직업학교에서는 크게성인기본교육,학위취득과정,직업기술교육 등3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직업기술교육으로는 간호, 자동차 기술, 용접, 요리 및 컴퓨터 기술 등의 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LA통합교육구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는 졸업과 취업 등 학생들의 목표를 성실하게 도와주기 위해 보다 높은 단계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이 졸업과 함께 직업 전선에서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두 번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학교○ LA통합교육구가 관리하는 직업학교는 거점별로 여러 개가 있다. AFOC이외에도 벨몬트(Belmont CAS), 제퍼슨(Jefferson CAS), 미드시티(MidCity Adult Center)가 그것이다.• LA교육구는 현재 약6만 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학교 학생 대부분은 인생의 두 번째 도약이 필요해 학교를 찾아온다. 학생들은 일반 고등학교에 다닐 때 잘 적응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많다. 따라서 이 직업학교 시스템은 한 번 탈락한 학생들이 영원히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학교라고 보면 된다.• LA에 있는 직업학교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구가 무엇인지,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직업센터는 지역별로 설치된 학교마다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다.□ 방문 개요◇ 교장과 교감, 상담교사 등 10명 참석○ 6월13일 AFOC 연수는 9시 정각에 시작했다. 직업센터에서는 교장인 크리스틴 레미레즈(Christine Ramirez)씨와 상담센터 책임자 이멜다 마시아즈(Imelda Macias)등 모두 10명이 나와서 일행을 반갑게 환영해 주었다. 연수는 센터장 인사말, 직업센터 프리젠테이션, 졸업생 경험담, 질의응답, 수업참관 순으로 11시까지 진행됐다.○ 레미레즈 교장은 함께 배석한 직업학교 교직원에 대한 소개부터 했다. 함께 배석한 사람은 ESL(영여기초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율리오 멜라라(Julio Melara) 부교장 , Assistant Principal), CTE(직업기술교육)를 담당하는 라타샤 하우트론(LaTasha Hawthorne), 훌리에타 플로레스(Julieta Flores) 교감, 학사관리를 담당하는 이멜다 멕시아스(Imelda Macias) 교감 등 모두 10명이었다.◇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 공교육시스템○ 상담센터 책임자인 마시아즈 교감은 일행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고 “우리 학교가 갖는 가장 그 축복은 이 학교 다니는학생들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LA통합교육구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는 모두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학교는 이미 학기가 끝나 조용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스탭들이 나왔다”며 “지난 주 방문했던 연수단은 여기 아브람 직업센터가 아니라 웨스트밸리직업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가지라도 한국에 돌아가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기본현황◇ AFOC 학생 수입, LA평균의 61.0%○ 이어 AFOC교장 크리스틴 레미레즈(Christing Remires)가 나섰다. 레미레즈는 “먼저 40분 정도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되, 발표 중간이라도 질문이 생각나는 경우 포스트잇에 적어서 제출해 놓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며 친절하게 안내했다.[표 1] LA통합교육구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의 기본현황 City ofLosAngelesAFOCBelmont AdultSchoolJefferson AdultSchoolMid-CityLearning Center인구3,849,30624,22865,921109,51128,433평균연령373235.630.132.6평균수입$71,358$43,593$70,436$47,126$44,607빈곤률16.60%22.50%17.90%25.40%34.50%고졸자 비율78.40%55.15%71.30%44.80%50.80%○ AFOC 학생들의 수입은 LA 평균인 7만1,358달러의 61.0%에 불과하고 따라서 빈곤율도 LA평균이 16.6%인데 AFOC학고는 22.5%로 5.9%나 높다. 학생 중 고졸자 비율도 LA평균 보다 23.3%나 낮은 수준이다.○ 이 직업학교에 등록된 프로그램의 비율은 영어교육인 ESL이 44.0%로 가장 많고 성인중등교육(ACCT) 31.0%, 직업기술교육 2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를 가진 성인에 대한 교육도 1.0%였다.▲ AFOC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비율[출처=브레인파크]◇ 히스패닉이 6604명(91.9%)로 압도적○ AFOC의 전체 학생은 7,182명인데 계속 늘어나는 중이라고 한다. 현재 학생의 인종별 학생 분포를 보면 히스패닉이 6604명(91.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이어 아프리카계 754명, 백인 217명, 아시아계 144명, 아메리카 원주민 24명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성별 분포는 남자 53.9%, 여자 46.1%로 남자 비율이 약간 높았다.▲ AFOC의 인종별 학생분포[출처=브레인파크]□ 성인기본교육◇ 성인의 문해력과 기본적인 수학 능력 향상 교육○ AFOC가 제공하는 성인기본교육은성인의 문해력과 기본적인 수학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10개 코스를 준비하고 있다. 기본 문해력, 수리력 및 디지털 기술 수업을 하고 있다. 기초부터 고급까지 단계별 수업을 통해 읽기, 쓰기, 수학 및 컴퓨터 기술을 주로 가르치고 있다.○ 가장 많은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은 4개 레벨과 10개 강좌로 구성된 ESL 수업으로 전체 학생 중 44%를 차지하고 있다. 히스패틱 계열이 학생이 91.9%로 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ESL은 이 직업학교에서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ESL 코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 중 일부는 그냥 ESL교육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직업교육이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한다.▲ 성인기본교육프로그램(ABE, Adult Basic Education)의 목적[출처=브레인파크]◇ 미국 이민국 귀화 시험을 통과 목표○ 시민권 교육도 성인기본교육에서 다루는 중요한 분야이다. 많은 이민자들과 영어가 능통하지 못한 히스패틱계 시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시민권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미국 정부, 미국의 역사와 문화가 있으며,미국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의 귀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을 한다.□ 학위취득 과정◇ 일기, 쓰기, 수학, 과학, 사회탐구 등 5개 과목 시험○ 이어 고교 검정고시 자격증을 담당하는 마를로 클락(Marlo Clark) 교감이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직업학교 교과 중에는 고교 졸업 학점으로 인정되는 과정도 있다”며 이 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학점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동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이수한 다음,일기,쓰기,수학,과학,사회탐구 등5개 과목의 검증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저 점수만 넘기면 된다.◇ 170학점만 이수하면 졸업 가능○ 일반고등학교는 250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을 하지만 직업학교에서 고교 과정을 수학할 경우170학점만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AFOC는 짧은 시간 안에 170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한국의 검정고시와 비슷한 시험을 통과하고 추가로 10과목만 수강하면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검증을 해 준다고 한다.○ 학교 학생들에게만 시험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아니더라도 고교 과정을 마치고 싶은 시민들은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고, 필요한 지원을 학교에서 하고 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르는 시험장은 50개가 넘는데, 이 학교도 시험장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직업학교 안에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 획득을 위한 검정고시 시험장이 있다는 것은 LA통합교육구 직업학교 시스템의 특징이기도 하다.□ 직업기술교육◇ 자동차 기술 전문 교육인 AC²T 유명○ 마를로 클락 교감의 발표에 이어 직업기술교육을 담당하는 교감선생님의 브리핑이 시작됐다. 그는 “AFOC에 직업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불안한 직업 대신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사람, 새로운 직업을 원하는 사람,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 등 다양하다.” 며 말문을 열었다.○ 미국의 직업교육은 모두 16개 다른 산업군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이 중 15개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AFOC는 이 15개 과목 중에서도 △건축 및 건설업 △비즈니스 및 재무 △교육‧보육 및 가족 서비스 △에너지‧환경 및 유틸리티 △엔지니어링 △건강 과학 및 의학 △패션‧인테리어 △정보통신 △마케팅‧영업 및 서비스 △교통 등 10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AFOC는자동차 기술 전문 교육인AC²T(Automotive Career and College Transition)교육에 특화된 것으로 유명하다.○ 학생들이 자동차 서비스 기술자나 자동차 차체 및 페인트 기술자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엔진 수리, 브레이크 시스템, 스티어링 및 서스펜션, 자동차 차체 수리에 대해서도 베울 수 있다.◇ 의료경력자 양성 프로그램 제공○ AFOC는의료경력자 양성 프로그램도 잘 알려져 있다. 주로 CNA(Certified Nurse Assistant), HHA(Home Health Aide), 의료 보조원, 약사, 정맥 절개 기술자, 직업 간호사(LVN)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전문직 양성과정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의학 용어, 환자 관리, 약물 투여와 의료 절차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다.○ AFOC 주변에는 병원이 많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이 학교에서 병원과 관련된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관련 교육과정 중에 미용 기술과정도 잘 알려져 있다. 미용 기술은 이 학교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센터장은 소개했다. 이 센터를 졸업한 학생 중미용경연대회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고 한다.◇ 지역에 특화된 교과 개설 운영이 특징○ 아브람 직업센터의 미용 기술교육처럼, LA통합교육구 산하 직업학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에 특화된 교과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AFOC는 용접‧금속가공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용접 기술, 금속 절단 및 가공, 청사진 판독, 용접 안전을 배울 수 있다. 용접 부분은 강의실 교육과 함께 완비된 용접 실험실에서의 실습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IT기술교육 코스에서는 △네트워킹 1‧2 △사이버 보안 기본 원리 △사이버 보안 운영 구현 △IT 지원 기술 △IET 컴퓨터 필수품 △아동 발달 1-3 △건설공사 1-3 △전기 기사 1-3 △HVAC △태양광 발전 등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지원 서비스◇ 장애인도 학습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이 학교에 입학하는 성인 중에는 장애인도 있다. 전체 학생 중 장애인 학생의 비율이 1% 정도 된다. 이 때문에장애인도 학습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 서비스를 한다.○ AFOC는 장애지원서비스(Disability Support Services)를 통해 수화로 영어 강좌를 제공하고, 브라일러(Braille), 스마트 리더기, 음성이 포함된 줌 텍스트 컴퓨터, 확대 소프트웨어 같은 도구를 청각 및 시작장애인에게 지원한다.◇ 휠체어와 같은 장애 보장구 지원○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녹화,해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추가적인 서비스로 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한테 휠체어와 같은 장애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캘리포니아 시민권자이면서 고등학교 졸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AFOC는 오프라인 교육 이외에 학교에 나오기 어려운 성인을 위한 온라인교육과 교사-학교-학생 간 소통을 위한 스콜로지 사이트도 지원하고 있다.○ AFOC는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제공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온라인과 대면교육 중 사정에 맞게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학습 도구로 스콜로지 웹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다.웹사이트는 교사들이 교재와 의견을 올리고 학생들도 의견을 올리고 교사와 질의응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적성에 맞는 수업과 진로 상담 강화○ 적성에 맞는 수업과 진로를 상담해 주는 상담교사 제도도 이 학교의 자랑이다. 학생 상담 부분은 타마라 마드로시안(Tamara Marderosian) 교감이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등록하는 것이다. 학교 당국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교 입학과 졸업, 학점과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다.○ 이런 역할은 주로 진로상담 교사들이 맡아서 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을 따라올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다음에 시험을 보고 학과를 제시하고 모니터링을 한다.• 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는 주로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상담을 진행한다. 이들은 직업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 금융 교육 워크숍, 고용정보 제공, 직업 코칭도 한다.◇ 이력서 작성법 등 실질적 서비스 제공○ 이어 카바라 교감은 지역산업체와 학생들을 연결하는 고용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이 학교는 직업을 갖기 위한 기술교육도 제공하지만 직업 선택에 필요한 지원금을 소개하는 일,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직업박람회 같은 행사에도 참여해서 이 학교 학생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하고 취업 상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하기도 한다.

▲ 미국 아브람 프라이드만직업센터(AFOC) 로고. □ 직업센터 소개◇ 성인기본교육, 학위취득과정, 직업기술교육 제공○ 아브람 프라이드만직업센터(Abram Friedman Occupational Center, AFOC)는 1949년 LA통합교육구 산하 전문기술 교육에 특화된 성인 직업학교이다. 1949년 LA통합교육구(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LAUSD)이 성인직업훈련센터로 설립했다.○ Amalgamated Clothing Workers of America 노조를 설립한 저명한 노동 지도자인 아브람 프라이드만(Abram Friedman)의 이름을 학교 이름으로 삼았다. 직업학교에서는 크게 성인기본교육, 학위취득과정, 직업기술교육 등 3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직업기술교육으로는 간호, 자동차 기술, 용접, 요리 및 컴퓨터 기술 등의 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LA통합교육구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는 졸업과 취업 등 학생들의 목표를 성실하게 도와주기 위해 보다 높은 단계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이 졸업과 함께 직업 전선에서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두 번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학교○ LA통합교육구가 관리하는 직업학교는 거점별로 여러 개가 있다. AFOC이외에도 벨몬트(Belmont CAS), 제퍼슨(Jefferson CAS), 미드시티(MidCity Adult Center)가 그것이다.○ LA교육구는 현재 약 6만 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학교 학생 대부분은 인생의 두 번째 도약이 필요해 학교를 찾아온다. 이 학생들은 일반 고등학교에 다닐 때 잘 적응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많다. 따라서 이 직업학교 시스템은 한 번 탈락한 학생들이 영원히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학교라고 보면 된다.○ LA에 있는 직업학교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구가 무엇인지,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직업센터는 지역별로 설치된 학교마다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다.□ 방문 개요◇ 교장과 교감, 상담교사 등 10명 참석○ 6월13일 AFOC 연수는 9시 정각에 시작했다. 직업센터에서는 교장인 크리스틴 레미레즈(Christine Ramirez)씨와 상담센터 책임자 이멜다 마시아즈(Imelda Macias)등 모두 10명이 나와서 일행을 반갑게 환영해 주었다. 연수는 센터장 인사말, 직업센터 프리젠테이션, 졸업생 경험담, 질의응답, 수업참관 순으로 11시까지 진행됐다.○ 레미레즈 교장은 함께 배석한 직업학교 교직원에 대한 소개부터 했다. 함께 배석한 사람은 ESL(영여기초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율리오 멜라라(Julio Melara)부교장 , Assistant Principal), CTE(직업기술교육)를 담당하는 라타샤 하우트론(LaTasha Hawthorne) 과 훌리에타 플로레스(Julieta Flores) 교감, 학사관리를 담당하는 이멜다 멕시아스(Imelda Macias) 교감 등 모두 10명이었다.◇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 공교육시스템○ 상담센터 책임자인 마시아즈 교감은 일행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고 “우리 학교가 갖는 가장 그 축복은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LA통합교육구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는 모두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학교는 이미 학기가 끝나 조용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스탭들이 나왔다”며 “지난 주 방문했던 연수단은 여기 아브람 직업센터가 아니라 웨스트밸리직업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가지라도 한국에 돌아가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기본현황◇ AFOC 학생 수입, LA평균의 61.0%○ 이어 AFOC교장 크리스틴 레미레즈(Christing Remires)가 나섰다. 레미레즈는 “먼저 40분 정도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되 발표 중간이라도 질문이 생각나는 경우 포스트잇에 적어서 제출해 놓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며 친절하게 안내했다. City of AFOCBelmont AdultJefferson AdultMid-CityLosAngelesSchoolSchoolLearning Center인구3,849,30624,22865,921109,51128,433평균연령373235.630.132.6평균수입$71,358$43,593$70,436$47,126$44,607빈곤률16.60%22.50%17.90%25.40%34.50%고졸자 비율78.40%55.15%71.30%44.80%50.80%[표 1] LA통합교육구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의 기본현황○ AFOC 학생들의 수입은 LA평균인 7만1,358달러의 61.0%에 불과하고 따라서 빈곤율도 LA평균이 16.6%인데 AFOC학고는 22.5%로 5.9%나 높다. 학생 중 고졸자 비율도 LA 평균보다 23.3%나 낮은 수준이다.○ 이 직업학교에 등록된 프로그램의 비율은 영어교육인 ESL이 44.0%로 가장 많고 성인중등교육(ACCT) 31.0%, 직업기술교육 2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를 가진 성인에 대한 교육도 1.0%였다.▲ AFOC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비율.◇ 히스패닉이 6604명(91.9%)로 압도적○ AFOC의 전체 학생은 7,182명인데 계속 늘어나는 중이라고 한다. 현재 학생의 인종별 학생 분포를 보면, 히스패닉이 6604명(91.9%)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아프리카계 754명, 백인 217명, 아시아계 144명, 아메리카 원주민 24명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성별 분포는 남자 53.9%, 여자 46.1%로 남자 비율이 약간 높았다.▲ AFOC의 인종별 학생분포.□ 성인기본교육◇ 성인의 문해력과 기본적인 수학 능력 향상 교육○ AFOC가 제공하는 성인기본교육은 성인의 문해력과 기본적인 수학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10개 코스를 준비하고 있다.기본 문해력, 수리력 및 디지털 기술 수업을 하고 있다. 기초부터 고급까지 단계별 수업을 통해 읽기, 쓰기, 수학 및 컴퓨터 기술을 주로 가르치고 있다.○ 가장 많은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은 4개 레벨과 10개 강좌로 구성된 ESL 수업으로 전체 학생 중 44%를 차지하고 있다. 히스패틱 계열이 학생이 91.9%로 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ESL은 이 직업학교에서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ESL 코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 중 일부는 그냥 ESL교육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직업교육이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한다.▲ 성인기본교육프로그램(ABE, Adult Basic Education)의 목적◇ 미국 이민국 귀화 시험을 통과 목표○ 시민권 교육도 성인기본교육에서 다루는 중요한 분야이다. 많은 이민자들과 영어가 능통하지 못한 히스패틱계 시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시민권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미국 정부, 미국의 역사와 문화가 있으며, 미국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의 귀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을 한다.□ 학위취득 과정◇ 일기, 쓰기, 수학, 과학, 사회탐구 등 5개 과목 시험○ 이어 고교 검정고시 자격증을 담당하는 마를로 클락(Marlo Clark) 교감이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직업학교 교과 중에는 고교 졸업 학점으로 인정되는 과정도 있다”며 이 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학점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동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이수한 다음, 일기, 쓰기, 수학, 과학, 사회탐구 등 5개 과목의 검증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저 점수만 넘기면 된다.◇ 170학점만 이수하면 졸업 가능○ 일반고등학교는 250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을 하지만 직업학교에서 고교 과정을 수학할 경우 170학점만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AFOC는 짧은 시간 안에 170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한국의 검정고시와 비슷한 시험을 통과하고 추가로 10과목만 수강하면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검증을 해 준다고 한다.○ 학교 학생들에게만 시험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아니더라도 고교 과정을 마치고 싶은 시민들은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고 필요한 지원을 학교에서 하고 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르는 시험장은 50개가 넘는데 이 학교도 시험장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직업학교 안에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 획득을 위한 검정고시 시험장이 있다는 것은 LA통합교육구 직업학교 시스템의 특징이기도 하다.□ 직업기술교육◇ 자동차 기술 전문 교육인 AC²T 유명○ 마를로 클락 교감의 발표에 이어 직업기술교육을 담당하는 교감선생님의 브리핑이 시작됐다. 그는 “AFOC에 직업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불안한 직업 대신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사람, 새로운 직업을 원하는 사람,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 등 다양하다.” 며 말문을 열었다.○ 미국의 직업교육은 모두 16개 다른 산업군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이 중 15개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AFOC는 이 15개 과목 중에서도 △건축 및 건설업 △비즈니스 및 재무 △교육‧보육 및 가족 서비스 △에너지‧환경 및 유틸리티 △엔지니어링 △건강 과학 및 의학 △패션‧인테리어 △정보통신 △마케팅‧영업 및 서비스 △교통 등 10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AFOC는 자동차 기술 전문 교육인 AC²T(Automotive Career and College Transition)교육에 특화된 것으로 유명하다.○ 학생들이 자동차 서비스 기술자나 자동차 차체 및 페인트 기술자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엔진 수리, 브레이크 시스템, 스티어링 및 서스펜션, 자동차 차체 수리에 대해서도 베울 수 있다.◇ 의료경력자 양성 프로그램 제공○ AFOC는 의료경력자 양성 프로그램도 잘 알려져 있다. 주로 CNA(Certified Nurse Assistant), HHA(Home Health Aide), 의료 보조원, 약사, 정맥 절개 기술자, 직업 간호사(LVN)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전문직 양성과정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의학 용어, 환자 관리, 약물 투여와 의료 절차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다.○ AFOC 주변에는 병원이 많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이 학교에서 병원과 관련된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교육과정 중에 미용 기술과정도 잘 알려져 있다.미용 기술은 이 학교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센터장은 소개했다. 이 센터를 졸업한 학생 중 미용경연대회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고 한다.◇ 지역에 특화된 교과 개설 운영이 특징○ 아브람 직업센터의 미용 기술교육처럼, LA통합교육구 산하 직업학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에 특화된 교과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AFOC는 용접‧금속가공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용접 기술, 금속 절단 및 가공, 청사진 판독, 용접 안전을 배울 수 있다. 용접 부분은 강의실 교육과 함께 완비된 용접 실험실에서의 실습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IT기술교육 코스에서는 △네트워킹 1‧2 △사이버 보안 기본 원리 △사이버 보안 운영 구현 △IT 지원 기술 △IET 컴퓨터 필수품 △아동 발달 1-3 △건설공사 1-3 △전기 기사 1-3 △HVAC △태양광 발전 등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지원 서비스▲ 수화 강좌 프로그램 포스터◇ 장애인도 학습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이 학교에 입학하는 성인 중에는 장애인도 있다. 전체 학생 중 장애인 학생의 비율이 1% 정도 된다. 이 때문에 장애인도 학습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 서비스를 한다.○ AFOC는 장애지원서비스(Disability Support Services)를 통해 수화로 영어 강좌를 제공하고, 브라일러(Braille), 스마트 리더기, 음성이 포함된 줌 텍스트 컴퓨터, 확대 소프트웨어 같은 도구를 청각 및 시작장애인에게 지원한다.◇ 휠체어와 같은 장애 보장구 지원○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녹화, 해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추가적인 서비스로 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한테 휠체어와 같은 장애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캘리포니아 시민권자이면서 고등학교 졸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AFOC는 오프라인 교육 이외에 학교에 나오기 어려운 성인을 위한 온라인교육과 교사-학교-학생 간 소통을 위한 스콜로지 사이트도 지원하고 있다.○ AFOC는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제공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온라인과 대면교육 중 사정에 맞게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학습 도구로 스콜로지 웹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다.이 웹사이트는 교사들이 교재와 의견을 올리고 학생들도 의견을 올리고 교사와 질의응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적성에 맞는 수업과 진로 상담 강화○ 적성에 맞는 수업과 진로를 상담해 주는 상담교사 제도도 이 학교의 자랑이다. 학생 상담 부분은 타마라 마드로시안(Tamara Marderosian) 교감이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등록하는 것이다. 학교 당국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교 입학과 졸업, 학점과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다.○ 이런 역할은 주로 진로상담 교사들이 맡아서 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을 따라올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다음에 시험을 보고 학과를 제시하고 모니터링을 한다.○ 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는 주로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상담을 진행한다. 이들은 직업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 금융 교육 워크숍, 고용정보 제공, 직업 코칭도 한다.◇ 이력서 작성법 등 실질적 서비스 제공○ 이어 카바라 교감은 지역산업체와 학생들을 연결하는 고용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이 학교는 직업을 갖기 위한 기술교육도 제공하지만, 직업 선택에 필요한 지원금을 소개하는 일,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직업박람회 같은 행사에도 참여해서 이 학교 학생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하고 취업 상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하기도 한다.□ 파트너쉽◇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 협력체계 구축○ 미국에서 직업학교는 지역사회나 지역산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운영하고 있다. AFOC도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학교는 특히 박람회 및 금융 세미나와 같은 지역사회를 위한 행사나 워크숍을 주최하면서 다른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AFOC가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기관 중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아이즈너 병원(Eisner Hospital), Para Los Niños, Los Angeles Job Corps, Hope Street Family Center, Los Angeles Mission, Union Rescue Mission, Vernon-Central WorkSource 등이 있다.○ 아이즈너병원은 이 학교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학생들을 위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여기에서 보건 의료 관련 분야 교육을 받고 아이즈너병원에 취업을 하는 졸업생도 있다고 한다.□ 졸업생 경험담◇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성인 직업교육 중요○ 전체 브리핑이 끝나고 이 학교를 졸업한 30대 여성의 경험담 발표 시간이 있었다. 우리 연수단은 이 분의 발표를 통해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성인 직업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이 여성은 15살의 나이에 남편과 같이 살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다. 부모님은 남편이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사는 것을 반대했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다.하지만 학업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항상 고등학교 졸업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늦은 나이였지만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는다는 것이 이후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훈을 줄 것 같다고 생각이 계속 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 등록했고, 열정적인 목표 의식으로 공부를 했다. 오랫동안 공부를 하지 않아 집중력과 기초지식이 부족하고, 가정주부 역할도 해야 했기 때문에 공부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학교에 다니면서 10개의 교과를 마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다.◇ 공부를 더 해서 프로 물리치료사가 되는 것이 꿈○ “하지만 남편이 많이 도와주었다. 내 대신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거나 시장을 대신 보거나 하는 식으로 내가 수업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성인이 되어 공부를 시작한 동료 학생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과제도 하고, 교사들의 끊임없는 도움을 받으며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노력 끝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고, 직업의 기회 또한 얻을 수 있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준 AFOC에 감사드린다.특히 진로지도를 정말 열심히 해주신 두 분 교감 선생님과 저의 상담교사였던 두 분 교사님들의 도움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항상 나를 믿어준 부모님과 형제자매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는 궁극적인 목표를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 진학해서 물리치료 공부를 더 해서 프로 물리치료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반드시 자격증을 따서 큰 사고를 당해서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말도 덧붙였다.□ 현장견학◇ 실습실, 상담실, 학생 휴게실, 미용교육실 방문○ 모든 발표와 질의응답을 마친 연수단은 학교 관계자의 안내로 학교수업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단은 실습실, 상담실, 학생 휴게실, 미용교육실 등 학교 곳곳을 둘러보았다.○ 미용실에는 실습 장비가 잘 갖춰져 있었고 수상 내역도 전시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졸업하면 미용실을 창업하기도 하지만, 인근 병원에서 실습도 하고 취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학교가 자랑하는 자동차 실습실도 들였다. 자동차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네이데비스가 일행을 안내했다. 실습장은 학생들이 브레이크나 모터 등 자동차의 부품을 수리하는 정비센터처럼 시설을 잘 갖추고 있었다. 이 학교 자동차 정비센터는 현재 운행 중인 자동차를 직접 수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하이브리드카나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실습도구를 들여왔다고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기가스 측정과 절감을 위한 기술교육도 이곳에서 하고 있다. 2년간 교육을 받고 기본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얻고 졸업을 할 수 있지만, 5년마다 20시간씩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기배관 기술자 양성 교실 방문○ 연수단은 전기배관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실에도 들였다. 전기배관 기술자가 되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이 학교에서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보통 150시간 동안 5개 학과를 이수하면 전기기술 면허를 딸 수 있는데, 이 학교는 이 중 3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배관기술을 가르치는 교사는 “전기 배관공이 되면 첫 번째는 기초를 배워야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전선을 연결하는지 배우고, 세 번째는 직접 빌딩에서 전기를 시공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87년 민주항쟁으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얻었고 한국 민주주의의 내용적 발전 가능성을 굳게 믿었다. 그리고 장차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민주공화국 참으로 행복한 나라를 꿈꾸었다.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서 1994년부터 본격화된 세계화 논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적 표준 주창 그리고 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박정희의 파쇼적 발전국가체제가 낳은 경제적 성과를 딛고 세계화된 새로운 자본주의 국가발전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다.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찾아왔고 경제위기의 고통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바야흐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의 경제사회체제는 박정희식 경제발전모델이 종언을 고하고 시장만능주의로 넘어간 것이다.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누가 보아도 명실상부한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 양극화사회로 구조화되어 버렸다. 한나라당은 이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며 좌파정부의 무능을 꾸짖고 정부와 범여권은 이를 외환위기 극복과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한 발전의 10년이라며 한미 FTA의 체결과 함께 온갖 종류의 경제지표를 들이대고 있다.둘 다 틀렸다. 지난 10년은 양극화 성장체제가 안착되고 구조화되어 버린 ‘한국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의 불안정성과 국민 불안 심화’의 10년이었다. 지금 국민 대다수는 불안하다. 그것도 만성화된 불안이고 때로는 절망이고 분노다. 그래서 자살률이 세계 1위다. 우리는 그런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소위 5대 불안이 그것이다.첫째, 일자리 불안이다.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 얻기가 어렵다. 그러니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고시열풍에 휩싸여 있거나 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아마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은 죄다 이리로 가는 모양이다.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고용불안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잘리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장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직업교육과 평생교육체계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잘릴 염려가 없는 직업을 구하거나 해고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고용은 경직되고 도전정신과 창의성은 줄어들고 일자리 불안은 심화된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다.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2004년 현재 약 87%로 1999년의 약 82%에 비해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과 임금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대기업 대비 중소제조업의 생산성은 1994년 43.2%였으나 2004년에는 31.3%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임금격차로 이어져 1995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76.3%였던 것이 2005년에는 64.3%로 떨어졌다.경제구조의 이러한 양극화와 양극화 성장체제가 일자리 불안의 근원이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새롭게 필요한 부분에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하겠으나 신자유주의의 작은 정부 논리에 사로 잡혀 이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게 된 것도 일자리 불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2003년 현재 OECD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을 보면 노르웨이 34.2% 덴마크 31.3% 핀란드 27.3%였고 OECD 평균이 21.7%이었으나 우리나라는 12.6%에 그쳤다.둘째, 보육 및 교육 불안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다. 개천에서 용 나게 하겠다는 우리네 부모의 오래된 욕망 탓이기도 하겠다. 그러나 이제 개천에서 용 나기는 어렵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불안만 가중되고 이것이 세계 최고의 ‘아이 안 낳는 나라’로 귀착되고 있다.2005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스웨덴의 1.9명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담 또는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이다. 보육의 공공성이 높은 북유럽 나라들 특히 스웨덴의 보육료 정부 부담비율은 80%를 상회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약 46% 수준이다.우리나라 보육시설의 공공성(국공립보육시설)은 시설 수 기준으로 5.2% 아동 수 기준으로는 1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럽 선진국들은 공교육체계 덕택에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으나 우리나라는 서민가계를 불안과 고통과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국내 사교육 시장의 총 규모는 명목 GDP의 3.95%에 해당하는 33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07년 정부의 교육 예산 총액 31조 원보다도 많은 것이다.교육은 지식경제 사회에서 성장 동력이 되는 인적 자본의 확충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의 기본적 요소인 기회의 평등이란 차원에서도 사회구성원 모두에서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공공재다.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육과 교육에서 공공성이 극히 취약하고 가계 부담의 크기가 큼과 더불어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셋째, 주거 불안이다. 최근 수년 간의 집값 오름세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더 길어지고 있다. 집이 주거공간이라기 보다는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독특한 우리나라 주택 문화 하에서 주거불안은 상대적 불안과 절대적 불안으로 중층적인 성격을 띤다.내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간 좋은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에서 오는 불안감과 절대적으로 저열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럴 가능성에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의 절대적 주거불안이 그것이다.건설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6% 가구 수로는 255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 중에서도 최하층인 주거극빈층이 있는데 이들은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등에 살고 있는 계층으로 68만 가구 160만 명이 이에 해당한다.우리나라 국민들의 강력한 내 집 마련 욕구는 차치하고라도 공공임대주택 정책 등의 공공주거정책을 통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우선적으로 해소해 주어야 하겠으나 2006년 말 현재 한국의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 주택의 9.8%에 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산층의 어느 가계라도 처할 수 있는 주거불안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안전망은 우리나라에서 극히 미약한 것이다.넷째, 노후 불안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7년 현재 약 10%이고 2018년이면 14%로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제 노후 문제는 대상인구가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심각한 대응 문제임과 동시에 개별 가계에게는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노인 중 13.9%가 공적연금을 8.6%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고 노인의 78.6%가 사적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이 노후 불안의 근본적 원인이자 서민가계의 큰 불안과 분란의 이유가 되고 있다.빠듯한 서민 가계에서 어른을 봉양하고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안정적으로 가능한 가계가 얼마나 되겠는가?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는 하나 최고 금액이 8만 4천 원 정도에 그치므로 노후 불안을 잠재우는 데서 실효성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생색내기용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활이 가능한 최저생계비(2007년 현재 약 46만원)에 근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실질적 기초연금제도가 작동하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없는 한 노후불안 문제는 장차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다섯째, 건강 불안이다. 2007년 2/4분기 가구 당 월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12만 1600원으로 전년 대비 13%가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에 소득은 약 6%만 증가하였으므로 의료비 지출액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의 2배를 초과한 셈이다.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부분의 크기)은 64.3% 수준인데 유럽 선진국들의 대부분이 85-90%인 것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식구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온 가족이 초죽음이 된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간병시스템의 미비도 대한민국 일반적 가계가 겪는 건강불안의 한 원인이다. 설상가상으로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큰 병에 걸릴 경우 서민 가계는 몰락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본인부담 의료비는 물론이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상할 아무런 제도(상병수당)가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나머지 4대 불안은 자동으로 작동된다.이러한 불안이 서민가계로 하여금 무리하게 각종 민간의료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몰아가고 하루하루의 힘겨운 민생과 각종 불안이 뒤범벅된 안타까운 우리네 일상을 연출하게 한다.그런데 문제는 더 큰 데 있다. 우리 국민들의 불안에 대한 사회심리가 그것이다. 불안함에도 스스로는 그것을 불안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애써 숨기려 한다는 사실이다.내가 처해 있는 처지 즉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의 불안정과 불확실성 등은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처해있는 환경이므로 이를 하나의 조건으로 당연히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이다.보편적 복지체제가 없어도 능동적 복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제체제가 그리 공정하지 않아도 사회정의의 수준이 높지 않아도 이를 불만거리로 삼기보다는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개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문제로 파편화되어 개인의 정신과 신체와 개별적 삶에 내재화된 채로 만성화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비극적인 악순환을 하게 된다.불안이 개별적 삶에 내재화된 국민들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사고 기껏해야 가족주의에 매몰되는 이기적 삶을 고수하려 한다는 점이다.이타심 공동체적 관심 인간의 존엄 사회적 연대 사회정의 등의 가치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그리고 시장만능주의의 가치에 종속되는 사회적 상황이 도래하는 데 이것이 바로 사회 전반의 보수화를 설명해주는 국민 불안의 사회심리다.이런 방식은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악순환의 고리를 따라 더 큰 불안으로 내몰릴 뿐이다. 이제 우리는 불안을 개인의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의제로 삼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왜냐하면 이 문제는 애초부터 정치적 문제였다. 불안의 본질적 이유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사회?경제 구조와 잔여적 복지제도 탓이기 때문이다.즉 1997년 이래로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정책 10년을 거치면서 경제구조가 양극화되었음과 동시에 복지체제는 과거의 미흡한 영미식 잔여/선별주의를 고수함으로 인해 보편주의 복지체제가 가져다주는 기회 균등과 사회적 안정성 구조와 이로 인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더 나은 축적 기회를 놓쳐 버렸고 이로 인해 국민 개개인 차원에서는 삶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는 바 이것이 종합적으로 작동하여 민생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다.문제의 해법은 ‘불안의 원인은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에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이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국민적 요구를 조직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학계 시민사회단체 개혁적 진보정치세력이 함께 나서야 한다. 통합적 협력적 방식으로 우리사회의 보수화 추세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불안이 국민 개별적 보수화의 사회심리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수준에서는 진보와 개혁을 향한 역동적 변화의 에너지임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하기에 달린 것이다. 먼저 시작하고 함께 나가자.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47회···22대 총선대비 공약 분석 1. 부산해운대구2023년 09월05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9월이 되니 이제 제법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나오신 민진규 소장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네. 지난 8월 초에 새날의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의 342회 방송에서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분석하고 이행 상황을 평가해 보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민진규 소장님을 모시고 전국 250개 지역구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민진규 소장님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하시고 기업의 경영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50여 권이 넘는 저서를 집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지방정부의 ESG 경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책을 탈고하시기도 하였습니다.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교과서를 저술하시고 관련 강의를 하시는 등 국가정보 부분 뿐 아니라, 해외정보 등 활동하시는 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가 전공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공약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의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250여개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준비를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회의원 공역평가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민진규 소장님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뿐 아니라,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17년간 자문해오고 제시해온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 지방정부 예산분석을 꾸준히 해 온 나라살림연구소,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여론을 분석해온 오피니언라이브 등 여러 단체들이 협력해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서히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첫 번째 분석 대상을 왜 부산시의 해운대구로 잡으신 것이죠?해운대구로 하자는 것은 제가 제안하였습니다. 해운대구 중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구로는 해운대갑을 선택했습니다. 해운대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이지만 부산에서 보수세가 가장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전 선거구는 해운대구·기장군갑으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장군은 정관신도시의 개발로 2016년 단일 선거구로 분할된 곳입니다. 해운대구는 인구가 40만명이 넘어 갑과 을로 지역구가 나누어져 있고 2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특히 해운대구의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을 포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해운대 신도시로 알고 계신 곳이 해운대갑으로 신설되었고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벡스코 등 유명 관광지가 있는 곳입니다.여기에는 유명 해수욕장 뿐 아니라 마린시티, 센텀시티, 엘시티 등 마천루가 탄생하며 부산의 대표 부촌으로 자리매김하며 보수정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지역구입니다.이 중에서 우동은 은퇴한 자산가와 노년층들이 많고 중동은 초고층 고급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전문직과 고위공무원이 주류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운대구갑 중에서도 좌동과 송정동은 보수세가 약한 편입니다.반면 해운대구 반여1동, 반여2동, 반여3동, 반여4동, 반송1동, 반송2동, 재송1동, 재송2동을 포함하는 <해운대구을> 지역은 오래된 구도심으로 분류되고, 오래된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며, 해운대 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라 공장여공 출신의 변호사로 입지전(立志傳)적인 라이프 스토리를 가진 김미애 후보를 김세연 전의원이 공심위원으로 있으면서 공천하여 당선시킨 곳입니다. 하지만 해운대갑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꾸준히 당선되어 이제 4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부산의 가장 잘사는 곳이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3선까지 뽑아준 곳인데 과연 지역 주민에게 지역 정치인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공약 분석과 평가를 통해 알려주겠다는 뜻이군요?그렇습니다. 부산도 유명 정치인이 3선을 넘어 5선과 6선까지 하는 지역정치의 폐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똑똑하고 진취적이며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의 지역구인데 그런 분을 3번에 걸쳐 11년 동안이나 국회의원을 하도록 뽑아준 곳조차도 실제로는 별로 지역주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특히 최근 부산·울산·경남(PK)에서 내년 총선에 '물갈이'를 요구하는 여론이 50%를 넘어섰으며 용산 대통령실과 장관·검사 출신 인사들의 대거 출마설 등으로 안팎으로 위기가 조성되면서 현역 의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부산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전체 18석 가운데 15석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3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던 곳입니다.이 곳의 여당 15석 가운데 초선의원은 김미애(해운대을)·김희곤(동래구)·박수영(남구갑)·백종헌(금정구)·안병길(서구동구)·이주환(연제구)·전봉민(수영구)·정동만(기장군)·황보승희(중도영도구) 등 9명이나 됩니다. 지역경제는 괴멸상태에 이를 정도로 침체되어 있고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노무현정부에서부터 준비해 추진하던 <동남권 메가 시티 구축 방안> 등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좌절되었는데도 아무런 반대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곳으로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또한 부산의 국민의힘당 중진의원들은 5선인 서병수(부산진갑)·조경태(부산 사하구을), 3선의 하태경(해운대구갑) · 장제원(사상구)·김도읍(북구강서구을)·이헌승(부산진구을) 의원 등 모두 6명이나 됩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분도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계획의 무산”을 막지 못했다는 말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동시에 부산시장까지 국민의힘이 당선되었지만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지금까지도 동남권 메기시타를 대체할 뚜렷한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자) 부산경남지역은 PK로 분류되면서, 대구/경북과 더불어 국민의힘당의 텃밭인데, 그렇게 교체 요구가 많은가요?한국갤럽이 지난 4월4~6일 총선을 1년 앞두고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PK에서는 현역 의원 교체 의견은 52%로 나타난 반면 현역 재당선 의견은 26%에 불과하였습니다.이번 조사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p이며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집행됐습니다. 응답률은 9.1%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역대 총선에서 부산 지역 보수 정당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40%대를 넘었지만 이번과 같이 50%를 넘긴 적은 없었습니다.이 조사를 시행할 때 만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지금은 부산지역 주민의 국민의힘에 대한 반발과 분노는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라 기존의 현역 의원들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이 지역 언론사들의 분석입니다.특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동래 출마설을 비롯해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부산진갑) △김윤일 미래정책비서관(연제) △주진우 법률비서관(수영구) △박성근 총리실 비서실장(중·영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사하)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해운대갑) △김종천 영파의료재단 이사장(금정)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금정) 등 윤석열 계열의 특정 인사들의 출마설이 끊이지 않아 불안한 현역 의원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래도 워낙 인지도가 높은 해운대갑의 하태경 의원은 유명하니 내년에도 공천이 되겠지요?지난 6월 국민의힘이 실시한 당무 감사가 있었지만 아직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 공천을 위해 지역구를 비우는 방안의 하나로 3선 이상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총선 뿐 아니라 2011년 4·27 재·보궐선거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밀려 경기 성남시 분당을 선거에서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정치인 손학규는 당의 험지였던 분당에 도전했습니다.한나라당 역시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 강재섭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대구·경북(TK) 맹주로 불리던 정치 거물 강재섭의 분당 도전도 그 자체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였습니다.분당을 재보선에서는 손학규 민주당 후보가 51.0% 득표율을 올리며 당선됐고 승자인 정치인 손학규는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진 계기가 됐습니다.반면에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는 48.3%를 올리며 선전했지만 낙선 후 사실상 정치 은퇴 수순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당선된 손학규 의원이 성남시와 분당구를 위해서는 무슨일을 했는지는 아무런 평가가 없습니다.이미 해운대구가 여당 텃밭이라고 여기는 국민의힘은 여기에 전략공천을 예정하고 있고,하태경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당선된다고 큰소리치면서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3선이나 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내년 총선을 정치게임으로 만 보는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들의 보도 자세입니다.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세비와 활동비를 주고 있으면서도 국민은 정치인들의 효능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특히 침체된 경제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기여도와 활동성 평가는 아예 검증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 큰 문제입니다.청치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는 <정치 무기력증>에 우리 국민이 점차 중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하태경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무슨 공약을 발표했나요?총선 당시 하태경 의원이 발간한 선거 홍보물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식 선거 공약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하태경 의원은 27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이들 공약은 정치(2)·경제(0)·사회(13)·문화(1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4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문화 공약 44.4% △정치 공약 7.4%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와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 분야 및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갑 하태경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냥 보기에는 내용이 매우 참신하고 좋은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공약을 5개의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그 특성과 문제점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 공약은 △법 개정을 통한 해운도 빌딩풍 예방 프로젝트 △습관적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윤창호법2’ 발의 등입니다.특히 지난번 태풍에서도 보도되었지만 해변가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들로 인해 빌딩풍으로 창문이 부서지고 파도가 방파제를 덥쳐서 인명 피해가 나는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컷기 때문에 빌딩풍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은 지역의 특성을 살릴 뿐 아니라 서울 강남에도 해당되는 매우 좋은 공약입니다.또한 관광객들이 많아 습관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관광특구 해운대 주민들을 위해 윤창호법2를 발의하겠다는 것도 매우 좋은 공약입니다.그런데 두 번째 카테고리인 사회 분야 공약은 △제2장산터널 건설계획 수립 및 추진 △장산역--> 송정, 기장까지 지하철 2호선 연장 추진 △수영만 요트경기장 인근도로 확장 추진 △벡스코요금소~광안대교 연결도로 조속한 추진 △부울고속도로 => 좌동 진출램프 신설 및 대천램프 1차선 추가 확보 추진 △신해운대역 연결 셔틀버스 도입 △미포~청사포 친수공간 추진 △온천길 전선 지중화 사업 △중동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 △송정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죽도공원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 △대천공원, 동백섬, 버스정류장 등 와이파이 설치 △강안대교 접속도로 조속한 완공 추진 등 13개나 되는데 모두 건설 공약입니다.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가장 똑똑하고 진보적인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하태경 의원조차도 사회공약의 대부분을 토목 건설 공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힘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한계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특히 △중동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 △송정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죽도공원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 △대천공원, 동백섬, 버스정류장 등 와이파이 설치 등은 해운대구청장 공약이 되어야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공약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2020년 동안 가정 및 기업에 남겨진 지폐 총액은 118조3282억엔으로 집계됐다.2019년말 기준 112조7418억엔과 대비해 5.0% 상승한 것으로 11년 연속으로 과거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불안한 경제 때문에 수중에 넣은 돈의 규모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일본도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영업 중단 등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도쿄올림픽 연기,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이 불경기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일본은행(日本銀行) 홈페이지